<출연 :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또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구제 방안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최근 전셋집이 계약 만기 됐음에도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속을 끓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이죠?
<질문 1-1>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우리 집도 깡통전세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한 전세금 비율은 매매가 대비 몇 퍼센트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 2>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질문 3> 전세사기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고액체납'도 있는데 사실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질문 4>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중개인의 결탁이 있었다면 일반 시민들은 의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5> 혹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질문 6> '전세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질문 6-1> 현재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7> 정부가 전세사기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 뿌리를 뽑으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8>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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