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7월 29일 (금) <이슈오늘>
■ 진행 : 박진형, 이나연
■ 출연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늘(29일)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죠.
학제개편과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 정책 방안들이 보고됐는데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29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죠. 먼저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인 학제개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2>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건, 우리 교육제도에서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추진 배경부터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질문 2-1> 그럼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언제쯤 도입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2>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 추진도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건가요?
<질문 3>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학제개편 말고도 오랫동안 찬반논쟁이 이어져온 정책들도 보이는데요.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기초학력 전수평가' 논쟁이 또 한번 재연될 수 있어보입니다. 부총리님 입장 들어봤으면 합니다.
<질문 3-1>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셨었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인 셈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 학습결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회복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5>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도입 일정은 변함이 없는지요?
<질문 6>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내용도 제시됐죠. 새로 도입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와 유보통합 소요재원 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부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교육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해나갈 생각이신지요?
<예비질문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어떻게 극복해나갈 예정이신가요?
<예비질문 8> 최근에 반도체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방안도 발표하셨죠. 반도체학과 등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지방대의 우려가 큰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학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9>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재임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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