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6월 13일 (월) <이슈'오늘'>
■ 진행 : 박진형, 이나연 앵커
■ 출연 :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루나-테라 급락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당정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5곳이 공동 협의체를 꾸리고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질문 2> 루나 사태 당시 상장과 폐지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라 한쪽 거래소가 투자를 막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진행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습니까?
<질문 3> 모든 거래소가 같은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하면 거래소마다 가진 차별성이 사라져서 결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국내 거래소는 환전소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할 때 5대 거래소가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어떤 점을 보고 평가하게 되나요?
<질문 5>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 경보가 발령되는 건가요?
<질문 6> 당장 다음 달부터는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광고할 때 투자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는데, 이 방안이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오늘 나온 방안들로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지금까지 본 방안들이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협약 형식의 자율규제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9> 국민의힘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세요.
<질문 10> 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수사에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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