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5월 30일 (월)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잡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주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2>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풀어주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구매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등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질문 3>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도 추진합니다. 기존 40년에서 50년 만기로 늘어나는데, 갚아야 할 기간이 늘어나면서 대출자들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지만, 이자 부담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질문 4> 청년과 신혼부부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전 대책은 없나요?
<질문 5>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질문 6>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7> 물가가 오르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머니 사정이 특히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질문 8>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외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후 발표가 있을까요?
<질문 9> 정부가 돼지고기, 식용유, 밀, 밀가루 등 먹거리와 나프타 등 산업 원자재를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그럼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는 겁니까?
<질문 10> 국민 먹거리인 김치, 고추장 등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합니다. 장 볼 때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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