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4월 11일 (월)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고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이란 무엇이고 쟁점은 뭔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고, 공수처도 만들어진지 1년여 만에 다시 법을 손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그럼 반대로 기소권과 '6대 중대범죄' 수사권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 이유는 뭡니까?
<질문 3> 만약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 검찰이 기소권만 유지하게 된다면 6대 범죄 수사는 어디로 이관되는 겁니까?
<질문 4>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경우 거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검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6>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비대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검수완박' 입법 시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을 손봐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자마자 또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혼란은 없을까요? 경찰, 공수처, 검찰을 대신할 또 기관(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만 3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질문 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지난주 금요일(8일)엔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질문 10>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검찰 수뇌부뿐만 평검사들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죠. 오늘은 전국 지검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질문 12> 내일(12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만약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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