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효성 논란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던 방역패스가 내일(1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현 유행상황과 지역 간 형평 등을 고려했다는 게 갑작스런 결정에 대한 정부 설명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지한다던 방역당국으로선 일관성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말은 잠정이지만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방역패스 확인용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고, 50인 이상 모임, 행사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역시 중단됩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연속성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과부하,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소) 인력들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전파 양상을 보면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낮긴 해도, 이번 조치는 유행 관리란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점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는 정부는 완화기조를 계속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봄은 오지만) 봄옷을 지금 입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도 겨울이에요."
또, 갑작스런 결정으로 일관성 상실이란 비판이 대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법원의 중지 결정에 불복해 진행 중인 항고심들도 실익이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새 변이 발생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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