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새해 첫 달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에 대부분 쓰이는 원포인트 추경인데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추경 규모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규모와 주요 내용, 그리고 조달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이번 추경이 작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대부분 빚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나랏빚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많게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떤지요?
<질문 4> 그러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질문 5> 그런데, 궁금한게요. 작년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미리 반영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도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때는 수용하지 않고 때 이른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또 방역과 관련해 추경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뭔가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한 재원조치는 충분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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