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1월 13일 (목)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속도를 내는 한편 아파트 철거 후 재시공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호영 변호사와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질문 2>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적인 2차·3차 하도급을 시행한 것은 아닌지, 적절한 하청업체를 선정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사건 규명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요?
<질문 4> 광주시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안을 고려 중일까요?
<질문 5> 이용섭 광주시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6> 분양 당첨에 들떠 완공만을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텐데요. 아파트 공사 붕괴 시 보통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해왔나요?
<질문 6-1> 만약 재시공으로 입주가 늦어진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입주 예정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 6-2> 분양권 취소·청약통장 부활 등 요구도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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