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오픈토크>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앵커]
여야 정치 고수와 터놓고 얘기하는 정치대담 <오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원내대표를 지내셨죠. 김태년 의원과 다양한 정치 현안 속 시원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뭐니 뭐니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은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복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조치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어쨌든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부정비리로 인해서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고 사법처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반성과 어떤 성찰 또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득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점을 줄여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다 이번 대선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승패의 관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이제 모든 선거는 득점도 해야 하고 또 실점도 줄여야 되는 거죠. 아마 또 득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정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준비해 놓은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포장지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품을 고르는데 포장지가 아주 좋아요, 금박도 되어 있고 꽃무늬도 되어 있고. 그런데 막상 포장지를 딱 열어보니까 재질도 아주 불량품이고 조립도 잘못돼 있고 결정적으로 그 기능이 작동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시면서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종합 국력으로 8위 곧 G5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그다음에 평화 또 세계평화의 어젠다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지금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성남시장 2번에 경기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검증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포장지에 이제 좀 낙서도 되어 있고 또 흠도 좀 있고 했는데 막상 딱 포장지 뜯고 보니까 재질도 튼튼하고 기능도 잘 작동할 것 같은 좋은 제품이다 이런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 국정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이재명 후보,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효과 생각하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어제 만나시기 전부터 이낙연 대표께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셨고 또 협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공개적으로 또 두 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단결해서 원팀으로 지금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 원팀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가속도를 붙여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을 더 넓혀가는 데 있어서 지지를 더 넓혀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호남지역의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셨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더 좋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의혹 이것을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설명들, 해명들이 사실 좀 속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많은 설명을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부터 결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후보는 더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국민들께 누차 걸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성남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했던 이른바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 그 제1공단이 제 지역구에 있는 겁니다. 대장동하고 한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이렇게 이격거리가 10km 정도 되어 있는 지역을 결합개발을 통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한 건 아마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방식이 최초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한 2,7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시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두 단계가 있는 건데 토지 조성 단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단계가 있는 건데, 토지 조성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설계는 제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분양 단계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이 생김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왜 그렇게 특정 업체나, 업자나 또는 특정인들이 그렇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냐라는 어떻게 보면 질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업을 최초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영개발을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조건에서의 사업 설계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성남이니까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오신 김에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건 그때 외람되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초기에, 이건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아니고 산수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 집권여당의 첫 번째 원내사령탑을 지내셨습니다. 국민들이 워낙 많은 의석을 안겨주셔서 시작할 때는 소위 일할 맛이 나셨을 텐데 이제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총선, 벌써 작년 4월의 일입니다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제대로 하라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저희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셨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일하는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방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시키고 또 그동안 밀렸던 여러 가지 개혁법안들, 민생법안들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도 미진했다, 기대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다시 성찰하고 또 되돌아볼 건 되돌아보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어떻게 말하면 그런 실망들 어디에서 기인했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큰 건 역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초저금리,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이었고 더구나 코로나 위기극복 때문에 또 많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어떻게 보면 폭등 이걸 이제 못 막았는데요. 전 세계가 똑같이 몸살을 앓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또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제 베이비부머, 이른바 에코세대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등 세대분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정권 초부터 좀 세웠더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2·4 대책 같은 것,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이랄지 또는 세대 분할의 맞춤형 어떤 주택공급이랄지 또 공영개발 방식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집권 초부터 좀 시행했더라면 상승폭을 좀 완화시키거나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좀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원내대표하기 전에 총선 전에 정책위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인데요. 최근 대선레이스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청와대는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민주당도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을 때 과연 그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지금 해 보고 있고요. 이것도 찬반이 있습니다.
[앵커]
후보와 청와대 간의 우려는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갈등이라기보다는 정책 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연말에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분명히 집권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방향,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마음이 아프죠. 당장 연말연시에 특수를 기대하셨던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게 피해로 나타나니까 현실적인 고통도 있는 거고요. 오랜 기간, 꽤 긴 기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나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가 이제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또 한 달여 만에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가 코로나를 잡고 또 새롭게 위기극복을 하는 그런 건 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긴급하게 32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 이건 손실보상하고 별도입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법에 근거한 지원을 하는데, 당은 이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를 따져서 나중에 지급하기에는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당론을 채택을 해 놓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조치는 지금 이제 아예 제한한, 영업을 제한한 업종. 그다음에 시간제한. 이걸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지금은 인원제한까지도 열어서 손실보상을,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하도록 그렇게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담겨져 있는데요.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재원 대책을 추경까지 포함하여 더 풍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 생각할 때까지, 그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내년 3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리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10대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기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이제 막 가동됐고 어제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법을 심의한 소위원회를 어제 구성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 당은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의해서, 지금 관련법들도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픈토크> 김태년 의원과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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