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1년 12월 22일 (수)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어제(21일)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도 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을 향하던 검찰에 수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1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까지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키맨'이 사라진 대장동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슈 오늘에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크게 로비와 배임 의혹이잖아요. 김 처장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김문기 처장이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압박감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김 처장이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에 직접 참여했죠. 1, 2차 심사에 모두 관여한 건 두 사람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정 변호사가 기소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2-2> 불과 두 달 전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3> 대장동 의혹이 핵심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인데, 이와 관련된 실무자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느 부분, 누구에게 중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까요?
<질문 4>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발견이 된다면 혹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수사가 급진전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오는 금요일(24일) 열립니다. 대장동 실무 책임자의 부재가 이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6> 검찰이 이미 확보한 김 처장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7>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김 처장이 두 번째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질문 8> 일각에선 윗선 규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내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법정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의혹 수사엔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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