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프라임 이슈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이력서에 경력과 수상내역, 학벌까지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하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나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경력을 위조하는 것과 허위로 적는 것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1> 김 씨가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해명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기재된 경력을 보고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교수를 채용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요?
<질문 2> 김건희 씨의 이력, 수상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허위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질문 3> 김건희 씨, 설립 전인 협회에 근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일한 것을 고려한 것 같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법인 인가 전에 일한 경력이 추후 취업 시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4> 김 씨가 재직했다고 주장한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협회장은 김범수 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데, 김 의장도 "김 씨가 일했던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위를 가려야 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5>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문서위조 등의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미 시효가 완료됐다는 논란이 있지만,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시효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김 씨가 2013년에도 안양대에 허위 수상 경력과 학력을 담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포괄일죄'가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7>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8>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 재판이 김 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9> 윤 후보의 장모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나왔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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