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 12명 중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은 소명됐다며 처벌 하지로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민의힘이 7시간 넘는 소명 절차와 마라톤 회의 끝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의원 12명 중 6명에게 징계성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조치하고 의원 5명에겐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보다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의 이번 징계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앞서 이준석 대표, 여러차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 검토'까지 거론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6명 의원들에 대해서만 징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번 조치, 충분하다고 용납할까요?
<질문 2> 특히 징계를 피한 6명 의원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됐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소명됐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셀프 면죄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질문 2-1> 징계 결정은 했습니다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윤리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에 윤리위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당에선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권 도전의 뜻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징계 제외' 대상에 포함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고 나선 윤희숙 의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 민주당에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기한 내용을 보면, 비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의겸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이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 징계 조치에 거센 비판을 했을 법도 한데 2시간 30분 만의 긴 고심 끝에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 발표내용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질문 6> 이번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는 대선주자들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5명이 윤석열 캠프 인사로 확인됐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매섭게 질타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사과와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질문 7>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통과'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이번 법안은 지난 상임위에 이어 다시 '반쪽 강행 처리'가 된 상황인데요. 어제 법사위 상황과 이번 처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행, 즉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오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를 지연시킬 뿐 막을 수 없다 보니,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밖에서 언론 단체들의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박범계 장관과 권성동 간사, 사실 같은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고성이 오가는 소란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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