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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수사 두 달…공직 부끄러운 민낯

사회

연합뉴스TV 특수본 투기수사 두 달…공직 부끄러운 민낯
  • 송고시간 2021-05-09 18:51:31
특수본 투기수사 두 달…공직 부끄러운 민낯

[뉴스리뷰]

[앵커]

부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유독 고위 공직자 연루 의혹은 진상규명이 더딘 상황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특별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직후 수사 범위는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LH 직원 뿐만 아니라 공직자, 의심쩍은 부동산 거래를 한 일반 국민들로 조사 대상의 범위도 확장됐습니다.

지분 쪼개기, 농지법 위반, 기획부동산 등 위반 사례도 다양합니다.

<유재성 / 특수본 공보책임관> "수사인력을 1,560명으로 대폭 증원함과 아울러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금융위, 국세청, 금감원,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인력과 함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을 활용…"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이후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사 또는 수사 대상자 2천여명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어느새 두자릿수가 됐습니다.

특수본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이끌어낸 불법취득 부동산은 총 15건·348억원 규모.

141억원 규모 부동산 6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도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대상 중 최고위직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지난달 30일 영장신청 이후 여전히 보완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자칫 이번 수사가 '요란한 빈수레'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치밀한 수사로 피의자를 가려 엄정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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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