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12조 상속세, 잡스보다 3.5배…상속세율 높다?

[앵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하죠.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인데 사회환원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배구조 약화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는 12조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라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앞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들은 9,215억원을 신고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700억원, 신격호 롯데회장의 경우 4,500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10조원 이상 상속세를 낸 부호는 없습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 중 하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유족의 경우 3조4천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국내 상속세율은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데, 주식 가치에 따른 할증까지 적용하면 명목세율은 최고 65%까지 높아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6.6%, 실효세율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이 40%, 독일 30% 순입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매각되거나 적자기업으로 전략한 사례가 있고,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면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와 25%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상속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사실상 인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상속세 개편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는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하다며 이미지 마케팅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