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앵커]
코로나 위기가 확산될 때마다 거침없는 결단으로 시선을 모아온 분이죠. 최근에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반갑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도의 방역 지침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이 발표가 되고 하면서 많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사이에 머리도 색깔도 하얗게 변하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리 도민들께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소상공인들 도움 되는 그런 정책을 했던 게 가장 의미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논쟁 주제가 되고 있죠.
[앵커]
네, 지금도 중요한 그 논쟁 주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시기는 설 이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가 어느 순간 '보편'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주자, 골라주자 이 논란 경기도에서만큼은 일단 매듭이 지어진 것 같은데 이게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시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예측일 뿐이죠. 그런데 과거에 사례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했고 이제 2차 3차는 선별해서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은 사실 2차 3차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작았지만 약 두 달 이상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께서 명절 대목 이상의 경기를 체감했고 또 통계적으로도 보면 전년도 매출을 오히려 넘어설 만큼 재작년 매출을 넘어설 만큼의 통계적인 효과가 증명돼 있죠. 그런데 2차 3차는 사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통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이든 이게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더 선별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국민께서 다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지원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보편과 선별지원이 보편 한 번 했다가 선별 두 번 했다가 보편 한 번 했다가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이번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경기도는 보편지원을 4인 가구로 하면 4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편지원을 할 테니 각 시군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선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추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과 선별을 적절하게 배합을 한 거죠. 저는 중앙정부에서 2차 3차를 이제 선별지원을 했으니까 저는 4차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나 재정 여력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소득지원효과 더하기 이제 경제활성화 그 매출 신장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보편지급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물어보신 소비 진작과 방역이 양립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한 두세 달 정도 특히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70%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30% 정도 소비가 추가되긴 하는데 그래서 경제효과가 있는 거죠. 요즘은 다 이제 온라인 거래를 하거나 또는 포장도 많아졌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아실 텐데 대형 유통점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10억 이하 동네 골목상권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면 저는 오히려 위험을 좀 더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의료방역 즉 보건방역도 중요한데 경제방역도 중요하죠. 우리가 병 걸려서 죽으면 안 되지만 굶어 죽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3차 감염의 고점에서 다시 이제 저점 부근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을 이르다가 다시 이제 4차 감염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차 감염이 없다면 끝인 거죠. 이제 끝나면 사실 인공적 부양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회복될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감염 시기에 경제가 기본적 토대가 망가지는 것을 이제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점으로 내려와서 유지되는 이 상태가 아주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선별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서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까지 견해차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대표는 공식적으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을 가는 우회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책이나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나 정 총리님이나 저나 국가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충정이야 다 똑같을 테고요. 다만 그 과정에 이르는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저는 우리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야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대표님이나 아니면 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 조절하기 위해서 아직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1월 초쯤에 지급하는 게 제 속마음이긴 했는데 그에 대한 우려들을 너무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지금 저흰 지급하려고 맘먹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와 3차 대유행 사이 저점이 되게 100명선이었기 때문에 하루 100명. 지금은 저희 전체적인 숫자가 하루 300명대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300명대로 떨어졌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가 보기엔 200명대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 기본적 저점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차츰차츰. 그렇다면 지금 거의 저점에 다가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 의견들을 감안해서 또 당의 우려도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년사에서부터요.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오늘도 관련된 행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수술비 아까워서 병 키우면 목숨을 잃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본주의 시장 경제질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속적 시장 경제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장이 정체되면 추가의 생산 소득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어렵고 청년층은 더 어려워지고 저출산 문제 같은 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해나가야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 원천이 생겨나는 겁니다. 해결 가능성이 생겨나죠. 우리가 정치적 기본권이나 또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은 어느 정도 확보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혁명이나 사회발전에 따른 경제적 풍요, 풍요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그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느냐는 점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최저한도로 누릴 필요는 있다, 누릴 때가 되었다고 보고 경제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고 또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는 양극화와 자원의 편중에 의한 부작용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한 경제정책으로서의 경제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영역에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소액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급하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죠. 재원은 필요한 능력이 되는 만큼 마련해서 서서히 해나가면 되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국민이 동의하시면 이게 내가 내는 세금보다도 돌아오는 게 더 크다고 하면 증세에 동의하실 겁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 문제 때문에 평생 집값 갚느라고 소비를 못 하니까 경제가 지금 살지를 못하죠.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중산층도 살만한 좋은 주택을 기본적으로 공급하면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받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주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본대출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재산도 적어서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은 저신용 등급이라고 돈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런데 돈이 많고 수입은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장기로 저리로 고액을 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 빌려주고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빌려주니까 결국은
[앵커]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투기화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은 모든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에 천만 원 이내 그 자금을 금융 혜택을 모두 누리게 해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돈도 쓰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소비도 하고 하면서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다, 즉 소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 보증이나 이런 데 조금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지만 지금 사용되는 복지재원보다 오히려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고요. 생각만 바꾸면 현재 있는 재원과 역량만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앵커]
이 지사께서 일명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박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대중 인기에 너무 영합하는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대신 관철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포퓰리즘은 원래 엘리트주의의 반대말로 나온 거죠. 소수가 대중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주권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게 하자고 나온 게 포퓰리즘인데 잘못된 국민의 열망에 편승하는 것을 이제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포퓰리스트가 아니죠. 제가 우리 앵커께서도 한 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국민의 뜻에 맞는 일을 하되 해서는 안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그런 것들을 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받아본 일이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에 5년 전에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양극화 완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용해 드리는 거니까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래 갖고 저는 선뜻 떠오르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이재명/ 경기도지사]
(웃음) 감사합니다.
[앵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지표들 차기 대권주자 여권은 물론이고 여야 막론해서 어느 순간부터 1강 구도를 형성하시고 있습니다. 지표들 다 언론 통해서도 보실 텐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단 감사하죠. 저는 이제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저는 봉사활동 한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받아 가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왔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주신 것이고 또 일부 기대를 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죠.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결국 그런데 저는 국민께서 집단지성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동되는 과거에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고 이제 1억 개의 귀, 눈을 그다음에 5,000만 개 입을 가진 하나의 집단지성체라고 보기 때문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걸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잘 실행해서 주인에게 필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결국 국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을 나름 잘했다고 평가하니까 훨씬 다른 더 중요한 일을 맡기가 볼까 하는 그런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자꾸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현재 맡겨져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더 인정받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의 속성이라고 행여 비난을 한다 해도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와 최근 들어서는 정세균 총리까지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시쳇말로 싸움 붙이고 감정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사들 보도들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인식을 안 하려고 해도 좀 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 갖고 계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큰 목표 그 충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함께 있는 우리는 팀원들 식구들이니까 경쟁은 하되 싸우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각자 주장하는 정책들을 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또 훌륭한 정책을 잘 시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 경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싸운다고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께서 판단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광주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적 기반이 있는 이른바 텃밭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광주의 민심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로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또 광주에서 지지 모임들이 발족을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지지 모임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또 며칠 뒤에 내일모레인가요? 또 광주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광주 지역의 민심들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역적 거점은 호남이 분명하고요. 또 광주를 포함한 호남에서의 5ㆍ18을 포함한 그 현대사 근현대사 속에서의 기여라든지 이런 걸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럴까?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행동을 했던 지역이죠. 근데 그쪽 지역 호남 특히 광주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 세력들 민주개혁 세력 민주개혁 진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왕정 시대 왕도 어떻게 마음대로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주권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으로서 어떻게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평가를 잘해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죠.
[앵커]
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 소식을 보니까요. 굉장히 북적북적됐다 라고 하고 일부 보도는 이재명 지사의 달라진 위상 이런 제목까지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박영선 우상호 두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같이 만나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궐선거는 민주당으로선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두 후보들 만나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거는 저는 해당 지역이 아니어서요. 일단 제가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고 저도 이제 언론을 보는 거니까 제가 판단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야 또 민주당 멤버니까 구성원이니까 잘 됐으면 하는 것은 있지만 또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오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사실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심각한 주제고 또 개선책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어서 오늘 많이 오셨던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공동주최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수십 차례인데 원래 많이들 오세요. 오늘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저 때문이 아니고 의제 중요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정치적 동반자이자 측근임을 자임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민주당 대권 경선이 5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게 불안하다,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성호 의원과의 어떤 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재명 지사는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혹시 뭐 교만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방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재 자체가 지도자 아닌 정치지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의지 의사들을 잘 따라가야죠.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인 입장에서 고용된 일꾼들을 잘한다 기대된다 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어깨가 올라간들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혹시 또 자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참고해서라도 저 자신을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죠.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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