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입니다.
▶ '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 징역 5년 구형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심에선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씨 측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상반기 보험사기 역대 최대…코로나 취약층 가담 늘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가 금액과 가담 인원 모두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4,526억 원, 적발 인원은 4만 7,417명으로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계층의 보험사기 가담이 늘었고, 연령대별로는 청년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모인 10~20대가 한 차에 4~5명씩 여럿이 함께 탄 뒤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9억 2천만 원 타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 배달·택배 노동자 '간이쉼터' 2023년 서울 전역 설치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이 잠깐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2023년까지 서울 모든 자치구에 들어섭니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택배기사가 단지 일정 공간에 물건을 놓으면 인근 주거 노인들이 배달하는 '아파트 실버 택배'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노동자 쉼터 5곳 중 1곳을 내후년부터 '플랫폼노동자 지원 거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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