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올 한 해 정치권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죠. 바로 공수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의 갈등도 극에 달했죠. 통합의 정치를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질문을 책으로 펴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여기 있습니다.
[앵커]
네, 이 책인데요. 저희가 신간 안내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이광재 뗄래야 뗄 수 없는 우광재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들이 사실 책 자주 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단순한 출간이기보다는 출사표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표식이기 보다는 남 다른 의미가 있어 보여서 이 책에 대한 출간하시게 된 이유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쉬시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책에 불러들이게 된 게 죄송한데요. 지금 여야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여야가 분열돼 있는 대한민국이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노 대통령 당시 통합의 열망이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을 냈는데 미국 중국 사이 갈등이 점점 첨예화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때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역사를 앞세워가는 시대를 앞세워가는 지도자라는 평가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이광재 의원 최근에 가장 관심 두고 있는 부분들 당시에 노 대통령이 했던 질문들 중에서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도 궁금하고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가일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 가는 사상가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후자 사상가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000년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 때 컨설팅을 받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지향해 봐야겠다는 디지털 경제리더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 이지원 시스템도 만들고
[앵커]
그랬죠.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대제 장관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3G를 당시에 깔아 가지고 우리가 ICT국가가 되는 DJ에서 우리가 ICT강국이 되는데 굉장히 기초를 닦았는데요.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는 여기서 뒤지면 결국은 제조업이 강한 대한민국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우리 미래의 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월 21일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시는데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 앞으로 이 경쟁은 앞으로 30,40년은 계속 될 것이고 이 때 우리 생존전략은 훨씬 더 중요한 균형자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무겁게 와 닿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결국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저희가 다 반대하니까 결국은 울리히 벡의 책을 저희한테 일일이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일요일날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사주시고 나눠주면서 야당이 적은 아니지 않냐, 나는 100점짜리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난 60점이라도 해서 나는 60점 60미터 앞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간다. 난 그런 통합의 절실함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더욱더 필요하고 울려 퍼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 대통령이야 말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 이것이 본인의 또 한 가지 숙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검찰개혁의 모든 것이 공수처는 아니지만 이 공수처 설치라는 굉장히 큰 문을 이번에 국회에서 넘게 됐습니다. 많은 진통이 있었고요. 많은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가지고 있는 공수처 법안 통과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검찰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이거든요. 이 제도가 처음 나오게 된 건 96년도 이게 24년 만에 이번에 공수처가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공수처를 얘기할 때는 싱가포르 가 보니까 정말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있어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깨끗한 공직사회 자체가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견인차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어떤 검찰을 죽인다든지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견제하는 워치도구를 만들어서 공직사회가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 서로 워치독을 하나 만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24년 걸렸어요.
[앵커]
검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심문을 하고 있는데 그 심문이 이제 막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서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개월 정직처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진영 논리로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24년 만에 공수처 법안은 통과된 것이고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경제의 계절로 민생의 계절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서초동발 뉴스도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습니다. 저는 서초동에 이 뉴스가 크게 퍼지는 동안에 불과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3.5㎞ 떨어진 방배동에서 우리 모자가 가난한 모자가 정말 비참한 일을 겪었잖아요. 난 이것이 함의하는 바 크다. 우리가 이 지금 서초동발 뉴스가 있는 이 동안에 우리 가난한 국민들을 너무 고통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제는 빨리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서 이제 더 이상 재난 지원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빨리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기가 온 거잖아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류는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민생에 집중하고 더군다나 1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검찰개혁은 좀 더 이제 법안으로 맡겨놓고 이제는 민생에 경제의 계절로 확실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 21대 총선 당선 직후예요. 저의 뉴스1번지에 출연하셔서 저랑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당선 직후에 이제 공부모임 여야 공부모임 만들어서 많이 공부하고 싶다. 당시에 제 질문은 원내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할 계획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이광재 의원께서는 공부모임을 만들어서 분열을 극복하고 싶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금 우후죽순이라고 21대 여야 35명의 회원들이 공부모임을 진행해왔는데 정작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국회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이런 공부모임 이런 것들이 분열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당초 계획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당 의원들하고 공부모임을 만들었는데 더 깊고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바깥에서 관찰을 했었잖아요.
[앵커]
그랬죠.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한국한테 결정적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정말 새로 길을 새로 만들어서 미래로 가는 것 통합으로 가는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건 반드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확 이루어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변에서 워낙 이제 재보궐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사표 던지던 분들도 있고 권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야 정치권이 또 한 번 이렇게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광재 의원께 그런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기대도 있지만 실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3단계로 가냐 마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백신을 놓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치료제가 신청에 들어간 상태고 전 세계 진단에서는 우리가 넘버원이고 그러면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넣어서 여기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빨리 이기는가 그것이 저는 ICT 다음에 생명과학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역량을 더 투입하면 그러면 이때 역량을 보이는 정당한테 저는 국민들이 표를 줄 거다. 절대로 남이 못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그런 시대는 저는 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누가 누가 더 잘하나 라는 것으로 저는 유권자가 좀 눈이 높아지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도 큰 정치적인 이벤트지만 1년 뒤에 또 있을 대선까지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들의 노력 거기에 대한 청사진 제시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고 누가 더 정확한 방법을 내느냐?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왔을 때 미중관계나 새로운 세계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가장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디지털과 지금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져 내리고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결국 국가 전체의 70%는 경제거든요. 여기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우리가 얼마큼 빠른 속도로 도전해 나가서 성공하느냐가 결국은 핵심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 지금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펼칠 예정이고 또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뉴딜펀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 가는 프로젝트를 해서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기술을 획득하거든요. 저희는 결국 이번 언택트 온라인 교육이나 의료를 보면서 디지털 세상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위기에 기후 악당국가가 아닌 기구 챔피언 국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재난 자본주의라고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이것을 극복하는 휴먼뉴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뉴딜 새로운 사회로 가는 미래로 가는 강력한 견인차를 만드는 게 뉴딜이고요. 뉴딜펀드는 이제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님 하셨던 의원님이 맡고 계시는데 미래로 가려면 결국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5G망 하나만도 근 30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세금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은 일부 마중물을 하고 현재 우리가 국가나 국민연금들이 갖고 있는 돈이 1970조 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등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 950조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은행에 넣어두어도 이자율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줘서 미래에 투자하게 되면 미래로 함께 가고 그 수익도 국민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뉴딜펀드죠. 과거 우리가 재형저축 시절에는 금리가 10%때는 24%이익 준적도 있었거든요. 국민도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노후도 불안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열고 성장을 하지만 과실도 함께 만드는 게 뉴딜펀드다. 이거는 아마 2월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출시될 건데 이건 관제펀드가 아니고 일정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민간금융회사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전문가의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이고 의원님이 단장이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의도 정치권으로 복귀를 하셨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광재 의원 스스로 가졌던 여러 가지 설렘 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6개월 또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정치하시겠습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이 책이 일종의 정책제안서인데요. 저는 이제 그 많은 이가 권력을 저보고 뭘 나갈 거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은 양파 껍질 까는 거 비슷하거든요. 양파 껍질만 까면 눈물이 나잖아요. 저는 그 양파로 요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결국은 저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 한국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IMF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로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방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 세계 중심을 향해서 확실히 날아가야 된다는 그 미래로 가는 길 거기서 제가 확실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주로 정책과 국가비전 그 부분에서 제가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광재 의원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확실한 미래 비전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리 꿈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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