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곽준영 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일(12일)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출소 후 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사회부 사건팀 곽준영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조두순, 그의 과거 범행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보죠.
[기자]
지난 2008년이었죠.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끌고가 성폭행하고 심각한 상처까지 입혀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조두순인데요. 이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포항·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에서 복역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상탭니다. 조두순은 이미 그 이전에도 전과 17범의 흉악범이었는데요. 지난 1983년 19세 여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형, 1996년 60대 노인 살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는데, 내일(12일) 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참 말이 많았죠. 그러면 출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경기도 안산에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건가요?
[기자]
일단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내일 오전 6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오기 전 교정시설 내에서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에게 우선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나온 후에는 집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를 접수하고 준수 사항을 고지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는 두 시간 안에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은 이어 다시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향할 예정인데요.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두순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일대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조두순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이뤄집니다. 조두순은 또 이동 동선을 비롯해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조두순은 사실상 술을 마실 수 없고 심야 외출도 제한됩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기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두순 아내는 원래 거주지였던 안산 시내 한 아파트를 떠나 안산시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일단 정부에서 조두순 관리를 두고 분주한 모습인데, 경찰과 지자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두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과 해당 지자체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일대 반경 1㎞ 이내 구역은 전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용 CCTV를 증설했습니다. 조두순의 새 거주지로 보이는 곳 인근에 방범초소 2곳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의 대응팀은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조두순이 준수사항 위반 시를 가정한 훈련도 실시하는 등 준비도 마쳤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서 24시간 순찰 활동을 맡을 무도 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을 최근 임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도 3단 이상의 유단자로 구성됐으며 기존 청원경찰 6명과 함께 주요 거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마련됐거나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국회는 우선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통학 시간대나 야간에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고, 또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ｍ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국회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지난달에는 '조두순 대응법'이 통과됐는데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네, "조두순을 직접 응징하겠다." 인터넷상에 이런 글도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조두순을 직접 보복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역 헤비급 이종격투기 선수로 알려진 명현만씨인데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찾아가 무조건 응징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다른 개인 방송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조두순을 직접 찾아가 손을 봐줘야겠다는 식의 보복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응원한다,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조두순은 출소 직후 특별호송 차량에 실려 안산 집까지 가기 때문에 예고된 보복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하는 행동은 어디까지나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때문에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정부 역시 조두순 출소로 사건 피해자와 인근 주민에게까지 많은 시선이 쏠릴 수 있다며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낸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두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두순의 인격 형성 과정부터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 과정, 재판 후 교정 과정까지 미흡함이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또 다른 조두순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팀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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