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보조금 부정수령 논란이 일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지금처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맡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일부 사업에 대해 허위로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정대협을 기소했지만, 정의연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황윤정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대신, 지원사업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남은 2억여원의 보조금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당초 반기별 지급 방식을 월별로 하되 조건부로 교부하고, 법 위반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 속에 내년부터 아예 지원사업을 민간에 주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윤정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
이를 위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두고, 의료나 주거 등 지원수요를 파악한 뒤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대협 측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교부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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