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후보자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 되고, 여당은 추 장관 측 옹호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블랙홀'에 빠져 마비된 국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질문 2>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국정에 대해 질문은 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 변호로만 발언 시간을 채운 경우도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추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치중인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9.5%가 '동의'를, 민주당 지지층은 83.1%가 '비동의'로 지지정당별로 확연히 갈린 모습이에요?
<질문 4>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 첫 조사 대상으로 넘겼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판 공수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미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출범하자마자 두 의원을 바로 회부한 건 의혹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이낙연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감찰단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미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가 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당직 정지에 이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건가요?
<질문 6>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집하면 22일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안을 수용하는 대신, 추경 처리를 최대한 앞당기는 제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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