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이상휘 세명대 교수>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이른바 '조두순 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은 그야말로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전'으로 뜨거웠습니다. 야권은 관련 의혹들을 따져 물으며 사퇴압박을 가했지만 추 장관과 여당은 반박과 엄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첫날 질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야권이 제기한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적 없고 자대배치 등 청탁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선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아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고요. 특히 제보자들의 신빙성을 언급하며 최대 피해자는 본인과 아들임을 강조했는데요. 추 장관의 해명과 반박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번 사태로 추미애 장관의 거취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 이해 관계자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건데요. 이런 권익위 판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양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 집중한 모습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논의보다 휴가공방이 더 중요한 국정과제냐"며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블랙홀이 돼버린 현재의 정치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오늘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텐데요. 이틀째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을 짚어 주신다면요?
<질문 5> 4차 추경심사를 시작한 국회는 신경전이 거셉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까지 했지만 결국 이견만 드러낸 상황입니다. 특히 통신비 지급을 둘러싸고 견해 차가 큰데요. 통신비 논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질문 6> 21대 국회의원 175명의 신고재산을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 당선 후 5달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원이나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위 3명의 재산 증가액이 워낙 크다보니 평균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부동산 평균 증가액 1억원이 넘는 의원들이 60여명에 달하고 많게는 18억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선 전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12년 전 아동 성폭행으로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합니다. 이에 맞춰 여야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힘들고 출소까지 남은 90여 일 동안 법안 통과도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향해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출소일이 가까워져서야 법안을 내놓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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