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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택 공급대책 잡음 단속…野 "23번째도 졸속"

정치

연합뉴스TV 與 주택 공급대책 잡음 단속…野 "23번째도 졸속"
  • 송고시간 2020-08-05 21:31:18
與 주택 공급대책 잡음 단속…野 "23번째도 졸속"
[뉴스리뷰]

[앵커]

수도권에 13만2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공주택 부지 선정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 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스물 세 번째 정책마저도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8·4 부동산 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권에선 불협화음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관할 내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여당판 님비현상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내부 잡음 단속에 나섰습니다.

발표 당일 정부의 공공 고밀도 재건축 계획에 반대한다며 엇박자를 낸 서울시와도 비공개 회의를 긴급히 열어 '정부 방침이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임대차 3법 보완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합당은 현 정권의 스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조차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 조합의 끌어들여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도 사실상 허수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민간이 따라붙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환수하는 폭이 굉장히 크고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그걸 다 다시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통합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들과 간담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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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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