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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초반부터 삐걱…집단행동 조짐도

경제

연합뉴스TV 주택공급대책, 초반부터 삐걱…집단행동 조짐도
  • 송고시간 2020-08-04 21:20:10
주택공급대책, 초반부터 삐걱…집단행동 조짐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호기롭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불협화음을 내는가 하면 주택공급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된 과천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세부 계획을 알리는 취지의 브리핑이었지만, 일부 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플랜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정부 발표대로라면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쉽게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35층 제한'은 지난달 숨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규제해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불균형한 문제입니다.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 힘듭니다."

서울시는 이런 입장 표명이 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춰지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과천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천 시민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고, 과천 시민사회단체 측은 "과천이 '서울 뒷바라지 도시'냐"고 반발하며 집단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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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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