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절차 없이 일방 처리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먼저 여야 입장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공수처 후속 법령도 처리됐는데요. 총선 결과를 받아든 후 민주당은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는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문보고서 채택, 법안 처리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어요?
<질문 2>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의 원인으로 미래통합당을 지목합니다. '발목 야당' 의 시간끌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건데요. 수적 열세에 놓인 통합당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윤준병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자연적인 추세라고 덧붙였고요. 소병훈 의원은 한국에만 있는 전세로 서민이 고통 받는다며 전월세전환율만 적절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감정선에 맞춰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세의 월세화'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질문 4> 통합당은 반복된 중도퇴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 만큼,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3일 몽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준비된 의원들'로 반대토론을 펼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2020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1, 2위 격차는 6%p로 좁혀졌습니다. 오차범위 밖이긴 해도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질문 6> 3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PK, TK, 50대와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주로 상승하면서 범야권 주자 가운데 눈에 띄는 1위 자리를 지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7> 윤석열 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수사지휘권 파동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약 40일 만의 공개 발언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최근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작심 비판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질문 7-1>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권 보호 역할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서 현안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당부를 했지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여야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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