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자, 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에서 시행까지 48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여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여론 속에 당내에서도 협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원내에선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을 수단이 없고, 국회 밖으로 나가자니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해야 하고 얻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까요?
<질문 4> 야당은 무기력했지만 미래통합당 한 초선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부동산 관련 5분 연설은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인데요.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전세 소멸" 경고와 "4년 후 월세를 걱정한다"며 서민들의 공감을 얻은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인 셈이죠?
<질문 6>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 지침을 권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들 모두가 1채만 남기고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용 때도 다주택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7>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갤럽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유지'가 49%, '세종시 이전'은 42%로 나뉘었습니다. 서울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높아요,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남은 4개월'의 시간에, 김부겸 후보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박주민 후보는 '주어진 2년의 시간'을 강조했는데요. 경남지역 표심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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