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김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수도 이전, 도대체 어떻게 화두로 꺼내들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국토 면적 중에 우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1.8%입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주택,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생기고 있고요. 또 해결 방안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이대로 가면 전국에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100개 이상이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우려 섞인 그런 통계도 지금 있는데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도권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20~30대 인구가 9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타 지역에서 지금 유입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로 놓고 본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돈, 사람,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수도권은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화의 우려까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다 이룬 행정수도를 완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드렸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미 2002년도 대선 때 제안이 되어서 참여정부 때 추진이 되다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판결로 인하여 그게 지금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어떻게 보면 반쪽밖에는 지금 못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2004년도와 지금 2020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다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면 아직 미완성의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우리가 함께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기자]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두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먼저 밝히는 게 먼저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날 연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야의 합의, 이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여야가 합의가 되면 어떤 기관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와 지금 미이전 부처를 옮기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4년도에 위헌판결 났던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국회 결단,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맨 먼저 어떤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정인 거죠.
[기자]
월요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TF가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논의를 하시게 되나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이 될 텐데 일단 민주당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즉 TF팀을 구성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야당과의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논의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분원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단계별로 국회가 먼저 이전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분원, 세종의 국회분원 설치는 이미 논의가 시작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예산도 용역비,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국회 분원 설치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해 논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제 표현대로 통째로 내려가는 게 모두 내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부가 이전한 부처들이 있잖아요, 이걸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만 내려가는, 상임위원회만 내려가는. 그럼 한 11개 위원회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만 세종에 내려가서 상임위 열릴 때만 세종에 가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야당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까지 다 포함하여 어떤 방안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하여 국회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의 큰 목표와 관련해서는 결코 어떤 야당도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세력들도 지금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극 체제 이게 과연 옳은 거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의 어떤 다극체제를 통한 어떤 균형발전들을 도모를 할 때가 된 거고 지금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동남권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만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지금 아주 꽤 그 안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지역들도, 지방들도 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적인 대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야당도 흔쾌히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자]
2022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선 때 이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국민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입법을 완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입법을 완성하는 시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딱히 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아직은 이릅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회의 결단, 국회의 결단이라 하면 여야의 합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이 큰 대의에 동의만 한다면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까지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결정도 빨리 하고 또 뭡니까? 필요한 어떤 법적 조치들 또는 절차들도 빨리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죠.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기자]
그래서 일단 빨리 하려면 여야 합의 입법 이것이 가장 빠른 건데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개헌 관련된 또 말씀을 하셔서 두 분이 약간 생각의 결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말들도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재에 의해서 위헌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에 오랫동안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국민들 속에서. 그래서 이 국민의 이 관습이 해소되어야 다른 지역에다가 행정수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판결 요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국민의 동의를 뭐가 그러면 국민의 동의냐라고 했을 때 당시 헌재 판결문에 놓고 보면 개헌이 하나가 있고요. 방법상으로 개헌이 하나가 있고 또 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다가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국민께 여쭈어서 동의가 더 많으면 이제 이 관습은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당시의 헌재의 판결 요지 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행정수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지금 행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이걸 개정하든가 해서 하고 누군가가 반대를 해서 위헌 소성을 했을 때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판례를 다시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개헌의 방식이냐 국민 통합의 방식이냐 또는 헌재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방식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헌도 어떻게 보면 2004년도의 그 위헌판결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하고 결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연말까지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전될지가 조금 추려지는 걸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기는 제가 못박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저희 당은 저희 민주당은 혁신도시 시즌2을 하겠다,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라고 공약을 건 바가 있잖습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기관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1차 혁신도시, 그러니까 지방 이전을 평가하면서 2차로 어디를 할 수 있는지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 저희 민주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다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기자]
일부 혁신도시를 보면 물론 내려가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교육 같은 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서울보다는 뒷받침이 덜 되다 보니까 가족들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 있어서 이전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데 그럼 이런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아무래도 함께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주여건과 관련되는 건데요. 주거, 교육, 환경 또 일자리. 이걸 다 이제 합친 그런 정주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1차 혁신도시에 대한 이 정주여건을 평가를 해 보면 매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이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도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주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역점을 뒀던 부분이 바로 보육과 교육기반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젊은, 그러니까 이전을 했던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나 직원들 중에 젊은 세대들은 다 이사를 다 했어요.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다 이사를 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간부급들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전학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입시 문제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사 비율이 조금 덜한 경우들도 있는데,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즌2를 이야기할 때에는 훨씬 더 강화된, 훨씬 더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아무래도 보도가 이제 이번 주에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서울대, KBS까지 보도가 일단은 됐는데 지금 이게 원내대표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법, 이런 방안을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이런 금융기관 이전 같은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지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수도 완성하자고 하는 이야기와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국가의 어떤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목표는 같은데 별도로 추진이 되어지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의 성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어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지 또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논의. 아니, 마치 결정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고. 썩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이제 법에 돼 있어서 추가로 또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그때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와 청와대와 미리 이전 정부 부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 헌법기관들 포함하여 나머지 기관들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입니다.
[기자]
일주일 동안 최근에 이 행정기관 이전 문제가 이슈가, 화두가 되고 나서 사실은 세종시 집값이 굉장히 크게 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보도에 해서는 매우 유감, 유감입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즉 전국의 집값을, 통계를 발표를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한 게 2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아직 그 이후에 집값이 어느 지역의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에 대하여 아직 한국감정원이 발표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를 봤는데 특정 단지 아파트를 딱 찍어서 호가를 갖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 오히려 그 뭡니까? 세종이나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결과적으로 그런 보도로 인하여 부추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뭡니까, 좀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이게 세종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좀 특정 이유로 인해서 좀 오른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식의 보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들을 세우고 또 지금 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와 대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썩 바람직한 그런 보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부동산 대책,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급대책이 지금 예고가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대책을 당정에서 협의를 할지 관심이 매우 많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급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7월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은 지난 연말에 내놨던 대책이 있었는데 후속 입법이 뒤따라줘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총선으로 접어들면서 후속 입법을 완성하지 못한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요동을 쳤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7월 10일날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훨씬 더 작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여러 가지 세제 정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종부세나 또는 양도세 또 취득세 이런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입법을 완성할 생각입니다. 집값안정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