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부가 잠시 후 11시30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최근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의 주택처분을 서두르고 있죠.
하지만 통합당은 주택 처분은 강요할 게 아니며,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장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정치권의 공방을 포함한 주요 정치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후 실종신고가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유력주자였던 박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망, 국민들은 물론이고요. 정치권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2> 실종신고가 된 어제 상황을 보면, 박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시에 출근하지 않았고요. 당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회 위원장과의 일정은 물론이고 오늘 일정까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실종 바로 전날인 8일까지만 해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부동산 정책 논의까지 했던 박 시장이었거든요. 이런 급작스런 일정 취소, 단체장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3> 이번 극단적 선택에 앞서 박 시장이 서울시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의혹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안희정 전 지사와 오거돈 시장에 이어서 벌써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3번째 성추문이거든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질문 4> 정치인 박원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적으로는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 참여연대를 설립한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가로 그 이후엔 3선의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탄탄한 정치 행보를 보여 왔고요. 정책적으로도 서민들의 복지와 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인물인데요.
<질문 6>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종부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강화하는 등의 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예상하세요?
<질문 6-1> 종부세율만 봐도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에 가까운 인상 일만큼 이번 정부 대책 강력하거든요. 이런 고강도 대책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6-2>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7> 통합당은 추가 대책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도 주장 중인데요. 김 장관 해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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