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도 수사 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지시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로 예정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결단" 언급 하루만의 수사 지휘권 발동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질문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지휘라는 쪽은 윤총장의 자문단 소집 자체가 절차에 어긋나있다는 이유를 댑니다. 어떤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2-1>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벌써 어제 한 부장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장관의 지휘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겼으면 될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15년 전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 총장에게 사용한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당시엔 김 총장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질문 4> 윤 총장은 오늘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검찰 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은, 일반적 수순인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결과적으로 윤 총장,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수용할까요? 일각에서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 중이고요. 또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추장관의 수사지휘를 우회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6>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문제로 확전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 총장에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보니, 결국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지 않겠냐는 건데요.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인가요?
<질문 7>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까지 나오게 된 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팀과 대검의 시각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쟁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