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기재위, 산자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올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반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국회는 운영해 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 예외없는 권력의 법칙이 우리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리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비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말씀하셨지만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도 무려 지금까지 350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350건이나 위헌법률이 나오고 4년간 45건이나 위헌 법률이 나오는데 체계자구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계자구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체계자구심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악용했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여러분,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 아니냐, 맞습니다. 다수결이 작동하려면 자유투표가 돼야 합니다.
당론과 반한 표결을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치풍토 하에서는 151석만 있으면 형법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이라고 비판하던 여러분들의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던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법률을 하고 나갈 것 같지만 출발부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힘의 상당 부분을 뒤로 뺏기고 가야 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고 코로나도 위기이고 안보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로 적발한 생각이 없습니다.
3차 추경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 2%밖에 되지 않아요.
정작 K방역 성공 모델로 꼽히는 간호사들 위험수당조차 주지 않고 데이터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에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에 1,000억을 가져와서 급하니까 예산 심사해 달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다음에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지금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잘못됐으면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 참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 지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까?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갔습니다. 지나고 나면 남은 것은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만은 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협치 저는 대통령 협치 상생하자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마는 말씀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단사고 위험 그다음에 권력 가졌을 때 위험 부디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합의하셔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배정 각당이 내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72년 만에 왜 이런 일을 역사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더듬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각성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발목잡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7개 상임위 배정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받을 것 같습니까?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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