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법무부가 직계개편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오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총선이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는 의정보고회도, 출판기념회도 금지되죠? 총선 출마자들의 경우 공직 사퇴시한도 오늘까지 아닙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고 해도 되겠죠?
<질문 2>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역대 총선을 보면 포퓰리즘 공약도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질문 2-1>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총선 때 남발되는 이런 공약들, 얼마나 지켜지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당의 공약 뿐 아니라 후보자가 당선된 뒤에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도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공약 실천율, 얼마나 될까요?
<질문 3>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입을 검토한다는 직접적 언급은 아니었습니다만, 집을 살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일단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은 그었긴 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4>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데요. 20일부터 후보 공모를 시작합니다. 어제 전략공천 지역 13곳을 발표했죠. 특히 문희상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도 포함됐네요. 공천 세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5> 이낙연 전 총리,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지로 종로를 선정했고, 이 전 총리 역시 총선 출마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꼈습니다만 종로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전 총리의 출마지가 종로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출마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황 대표, 출마지로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종로 빅매치 성사되겠습니까?
<질문 5-1>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잠룡급 인사들을 향해서도 전략적 요충지에 출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줄줄이 텃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듯 합니다.
<질문 6> 한국당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모 언론에 따르면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문열 작가와 이홍구 전 총리 유력하다고 해요. 공관위원장을 보면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총선을 치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 6-2> 통합논의 중인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간의 동상이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대 당 통합을 원하는 새보수당과 새로운 세력까지 모두 규합하려는 한국당과의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7> 고민정 전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를 떠나 마지막 총선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전, 현직 대변인들이 모두 총선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일각에서 지적하는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지적,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을 한 건데, 이 대표는 사과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 혐오 발언이나 막말은 해당 행위고 공천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철저한 입단속을 당부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당 대표의 이번 발언,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요.
<질문 8-1> 한국당 역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논평에서 다시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질문 9> 법무부가 검찰에 직제개편관련 의견을 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대검은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보여주기 식의 '요식행위'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22일에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직제 개편과 인사, 지난 고위인사처럼 파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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