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오영식 전 국회의원·정태근 전 국회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놓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뤄질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정치권 상황,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여러 주요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과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가장 관심이죠. 먼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할까요?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에 기대는 분위기지만 무기명 투표다보니, 일각에서는 4+1 협의체에서 반란표 나올 가능성도 제기 중인데요?
<질문 1-1> 정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되면 이낙연 총리, 바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종로가 출마지가 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예상과 달리, 크리스마스에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종로에 전략공천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세종시가 새로운 출마 지역구 후보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낙연 총리의 총선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성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이후 남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합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여부 등을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낸다고 하거든요. 오늘 한국당의 협조 속에 법안 통과, 가능할까요?
<질문 3> 지난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등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 작업이 끝난 뒤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관심은 역시나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인사 여부거든요. 결과에 따라 수사 차질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갈이 기준과 폭,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1> 검찰 인사에 대해 정작 윤 총장과 검찰 내부가 조용한 모습을 유지 중인 가운데, 어제는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면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도 아닌, 법원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특히 이 판사, 과거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해 비판의 발언을 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요?
<질문 4> 검찰은 이번 인사와 상관없이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목록을 제시했는데도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했다"는 검찰의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재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상세 목록을 제시한 건 영장청구 몇 시간 후였고, 이 명단 역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임의목록이었다는 건데요. 검찰은 영장을 다시 집행할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5> 추미애 장관이 검찰 고위인사 단행에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개혁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5-1>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총리의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 3시간 만에 정책보좌관에게 '징계법령 검토' 문자를 보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정황상 윤석열 총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윤 총장의 징계나 감찰이 이뤄질까요?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6>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오늘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의장에게 보고됩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요. 탄핵소추안 통과,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보수통합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보수당이 연일 보수재건 3원칙 수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수용 입장을 하루빨리 밝히라"는 유승민계와 "수용 반대"를 외치는 강경 친박계의 당내 압박이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황 대표, 최종적으로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질문 8> 선관위가 오늘 '비례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의 명칭을 사용토록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한국당, 비례한국당 이름 사용이 불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선관위를 항의 방문에 나설 만큼 현재 '비례'라는 명칭에 사활을 건 모습이지만 민주당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오늘 선관위, 어떤 결정하게 될까요? 만일 불허 결정이 난다면, 한국당의 반발 거셀 텐데요?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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