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새로운 해가 바뀌면서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여야 모두가 총선 필승의지를 다지고 나선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경자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야도 신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선거라고, 또 황교안 대표는 두 악법을 총선승리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했거든요. 역시나 총선의 해인만큼 "총선 필승"에 방점에 찍힌 모습들이에요?
<질문 2> 안철수 전 의원이 해외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SNS를 통해서 오늘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의원 최측근도 정계복귀 희박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선 앞두고 복귀 선언한 안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안철수 전 의원은 과거보다 악화된 낡은정치와 이념에 찌든 기득권에 대해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데, 안 전 의원의 행선지가 궁금해집니다. 보수통합에 힘을 실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연초부터 보수 통합 메시지를 내놓아 관심입니다. 거기다 장외 보수단체들도 보수통합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지금의 한국당으로는 힘들다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기도 한데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속전속결로 임명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추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이 벌써 23번째거든요. 그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4-2>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지 관심인데요. 이르면 다음주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인사가 현재 청와대와 관련한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을 향해 한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요?
<질문 5> 새해를 맞아 실시한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꼽혔고요. 2위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배가 넘게 이낙연 총리가 앞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1> 이 두 거물급 인사, 이번 총선 종로구 빅매치 가능성이 있어 이번 결과가 더욱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사람, 종로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 둘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연말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로 냉각된 정국은 신년에도 이어질 듯 합니다. 당장 민주당이 이번 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직 유치원 3법 등 처리할 법안들이 남은 상태인데 한국당에 이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섰단 말이죠. 앞으로 정국 상황, 어떻게 흘러 갈 것으로 보세요?
<질문 6-1> 공수처법 통과는 됐지만 아직 법률공포 등 처리 절차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예고한대로 이번주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헌법 소원이라는 게 꽤 긴 시간에 걸쳐 결과가 나오는 문제다 보니, 결국 총선 결과가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공수처법, 운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은 황교안 대표도 몰랐다고 하던데요. 김도읍 의원의 이런 결단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질문 7-1> 한국당 내부에선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 다 못 막았다며 대표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한국당 내 총선 불출마 선언 의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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