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해명 가능한 의혹들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한국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단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쓰러진 뒤 한국당은 오히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더 강경한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하명논란과 감찰중단 모두 충분히 해명 가능한 얘기들이라며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중 한명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청와대도 고민이 될 듯합니다.
<질문 2>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 이첩일 뿐이라는 반박과 함께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는 보고될 일도 아니었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형철 비서관이나 경찰 쪽에서 하는 내용과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 2-1>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른바 '3대 친문 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하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으로선 유리한 카드가 될까요?
<질문 3> 국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결국 단식 중 쓰러지면서 한국당의 협상기류가 강경투쟁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깁니다. 당장 신보라, 정미경 의원이 릴레이 동조단식에 들어간 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강석호 의원 등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한 선거법 협상 가능성을 제기 중인데요?
<질문 3-1> 만일 쓰러진 황 대표가 단식장에 다시 복귀할 경우, 한국당의 이런 투쟁 모드는 더 강경해지지 않겠습니까? 황 대표, 의식회복 후 단식장 복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질문 4> 한국당이 강경모드로 돌아선 사이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선거법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철야 장외농성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5> 4+1 협의체도 의원정수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들도 거론 중입니다. 특히 원안만 고집했던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240+60' 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장차를 어느 선까지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거든요.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도 연동률을 40~100%까지 조정하는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안이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일 안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깎는 '국회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고 각 정당 소속 의원이 5분의1 이상 불출석해 회의가 파행할 경우 정당 보조금 삭감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민소환제도 의원 파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닙니까?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갈린다고 하던데요?
<질문 7>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당국자에게 총선 전 북미회담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날을 세웠고, 다른 정당들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한국당도 공개의총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감쌌지만,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현실성 없는 얘기로 비판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 새로운 악재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질문 7-1>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시점이 내달 10일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일로 임기 연장은 사실상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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