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혐의 '사자 명예훼손' 처벌은…실형 선고 사례도

[앵커]

어제(11일) 광주에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소 낯선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일반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지, 형량은 어떤지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사자 명예훼손은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입니다.

생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받는 징역 5년 이하보다 형량이 많이 낮습니다.

또 생존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피해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기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4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고위공직자였음에도 근거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데다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이 실형의 이유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고인인 한 종교단체 교주가 생전에 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종교단체 전 간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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