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차단 공방 가열…우회 앱까지 등장

[앵커]

정부가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 불거진 검열 논란이 여전한데요.

불법 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하는 등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자회사가 만든 보안 앱입니다.

최근 다운로드 수가 50만명을 넘는 등 인기인데,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는 우회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한 앱 개발업체도 https 차단 우회 앱을 만들었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은 맞지만 차단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자 이를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건데, 결국 차단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섭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우회 프로그램을 쓰면 속도 저하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https, SNI 차단이 결코 불법적인 것까지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검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제기된 문제들을 수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차단 범위 등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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