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비판' 부장판사 지방 좌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보면 송모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소신 의견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통상 인사원칙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으로 옮겨야했지만 이 문건이 작성된 직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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