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계속 줄어…"2033년 국가파산"

[앵커]

저출산이 국가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2033년에는 국가파산 상태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고령화로 부양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 결국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고령화로 복지비용은 늘어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일할 사람은 줄어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6%씩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총지출은 4.6%씩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살림은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라살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36년이 지나면 연평균 2.9%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총지출 중 복지분야 등 고정적으로 나가야하는 비용은 연평균 5.2%씩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3년 국가파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쓸 돈이 부족해 빚이라도 내야 하지만 2033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어려워 결국에 파산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의 제3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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