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9천900만㎡…여의도 34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지만 관리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68개 미군 기지와 훈련장이며 그 면적은 9천900만㎡에 달합니다.



공여된 토지 중에서 유휴지가 늘어나고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전(田)·답(畓)으로 등재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제공된 토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기지도 33개소나 조사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 등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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