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1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심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A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