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노동부 소관 4,165억 원 추경의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관서별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을 보고 받고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산정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판단 기준 역시 상용직 기준에서 정량요건 판단 시 일용직의 구직급여 신청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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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