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작·편집·유포·게시 등이 금지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선관위 규칙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 건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에서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1만 51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기반으로 한 허위정보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기술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탐지 모델은 지난해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시 대회에는 268개 팀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합니다.

이번 모델은 영상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판별하는 '국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탐지 정확도를 약 92%까지 높였습니다.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최신 생성형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향후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을 성평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연회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범죄"라며 "선관위, 경찰청,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허위·조작 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명선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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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