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출근조희대 대법원장 출근(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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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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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를 놓고 의견 차가 있다는 얘기 등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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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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