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중 논의 촉구"

조금 전 종료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 사법연수원(고양=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8 [공동취재] cityboy@yna.co.kr(고양=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8 [공동취재]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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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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