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비 증액용 소득세 증세를 2027년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담뱃세를 증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용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와 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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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