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비판…"북한 끝장낸다는 이야기처럼 들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현재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도록 NSC 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오늘(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안보나 통일 문제에선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참석자들을 모두 장관급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끝장낸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면서 "END의 입구로 들어갈 수 없게 해 놓고 이니셜만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끝'을 뜻하는 단어 자체에서 "북한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END란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으로, 선 교류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자는 제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려면 북미회동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의제들을 한국 측이 '먼저' 제시하는 게 옳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깐 아스팔트 위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트럭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END 구상에 대해 자신의 최근 유럽 강연 경험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에서 "교류, 정상화가 되면 북한 체제가 종식되는 것 아니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숨은 의도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기초해 교류, 협력해야 한다"면서 "남측이 헌법 3조를 개정한다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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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