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기능 정지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9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이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비상 기금으로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식량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가해질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 결정이 곧바로 SNAP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행 보류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48시간 동안 유지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연방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는 역대 최장인 4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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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