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일선 검찰청이 '사고 조작설'을 허위 유포한 유튜버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이 구속 기소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는 등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를 향해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했다', '가짜 유가족'이라는 등의 허위 글 작성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광주지검도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피해자 유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제적 이익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오랜 기간 인터넷에 남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도 처벌이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으로 그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50만~200만원씩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환수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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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