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 "형량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됐을 때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지난 3월 26일에 선고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법조인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거"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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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