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지시간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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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용할 수 있는 증액 규모를 묻는 말에는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상황 및 향후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추경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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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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