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ㆍ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습니다. 두 특검법 발의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차례와 한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결국 김 여사 특검법은 다섯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전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합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오세훈(서울시장)ㆍ홍준표(전 대구시장)ㆍ윤상현(의원)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통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6개이고,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각각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 제외됐던 외환 혐의까지 포괄하며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 추천하게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 반란을 특검법에 포함해 총망라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5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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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